[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34가지 대선공약 비교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34가지 대선공약을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곧 5월 9일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결정해야 할 날이 됩니다. 하지만 장미대선으로 인해 짧아진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과정과 공약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각 당의 대표주자인 두 사람,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공약이행률이라든지, 인품 등등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오로지 공약으로만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하나의 기준을 놓고 저 또한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할지 결정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기타 그 외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누드대통령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세요.

(각 공약의 배치 순서는 제게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안철수 : 성별·고용형태별 임금부터 실제 근로시간, 휴가·휴직 사용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문재인 :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연차휴가사용 의무화, 부모 유연근무(오전 10시~오후4시)

# 4차 산업혁명 

안철수 : 민간 주도 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간 협업 및 공정 경쟁 환경을 마련
문재인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과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국가 컨트롤 타워 재구축

# 부동산 
안철수 :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부동산시장 인위적 규제에 부정적
문재인 : 부동산 보유세 국제기준에 맞춰 점진적 인상

# 일자리 창출 
안철수 :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도입해 고용보장형 일자리 창출
문재인 :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민간부문 50만 개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유연화 
안철수 :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
문재인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점차적 정규직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비정규직 관련 규제 강화

# 최저임금 
안철수 : 최저임금 현행 유지하되,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
문재인 : 최저임금 점차적 인상,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 대책 마련

# 청년복지 
안철수 :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대폭 확장
문재인 : 신혼부부에게 반값 공공임대주택 필요

# 노인복지 
안철수 : 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문재인 : 기초연금 하위 80% 대상 월 30만원 제공 및 치매 국가 책임제

# 사회취약계층 
안철수 :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노동자 등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약속
문재인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에 긍정적

# 창업/중소기업 지원 
안철수 : 창업중소기업부를 설치 및 각 창업 기업별로 맞춤형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마련
문재인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그 외의 사항들..

# 공정한 시장경제 
안철수 : 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문재인 : 대기업 업종 확대 제한,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근절
# 국정개혁 
안철수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문재인 : 대통령 집무실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및 대통령 일과시간 공개
# 개헌 
안철수 :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 국민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필요
문재인 : 차기 정부에서 논의, 대통령 산하에 국민 개헌 논의 기구 만들어 국민적 공론화 추진
# 검찰개혁 
안철수 : 범죄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
문재인 : 검찰권력 제어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법인세 
안철수 :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에 동의
문재인 : 대기업에 대한 특혜적 조세감면 제도 폐지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 상승
# 재벌 정책 
안철수 : 기업 분할도 가능할 정도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문재인 : 집중투표제, 노동자추천이사제, 다중대표소송 등 소액주주 권한 강화 및 총수일가 전횡 억제
# 지역경제 
안철수 : 각 지역별 특성과 인프라에 맞춘 산업에 선택과 집중
문재인 : 혁신도시 지역인재 30% 의무 채용 법제화
# 국방력 강화 
안철수 :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한 첨단국방력 강화, 국방비를 GDP 대비 3%로 증진, 킬-체인과 KAMD 조기완료
문재인 : KAMD, 킬체인을 통해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 구축
# 군 비리 근절 
안철수 :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청렴법' 제정 추진, 국방개혁추진단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성운영
문재인 : 방산비리를 매국·이적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준해 가중 처벌
# 지방분권 
안철수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반드시 이전
문재인 :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까지 대단위 클러스트화하는 혁신도시사업 재추진
# 에너지 
안철수 :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도입으로 동북아의 에너지 중심 국가
문재인 : 탈원전 로드맵' 마련 및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30%까지 상승
# 한미관계 
안철수 :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현재의 연합방위체제 존속
문재인 : 공고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국의 국익을 지켜내는 협상과 당당한 외교
# 한일관계 
안철수 : (20년 전 한일관계 정상화의 지향점을 모두 담았던) 1998년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파트너십 공동선언 복원 노력
문재인 : 위안부 재협상과 한일관계 개선의 투트랙 전략, 위안부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모두 재검토

# 공교육 정상화 
안철수 : 만 15세까지 보통교육을, 이후에는 대학-직장으로의 진로 교육으로 나눠 사교육비 절감
문재인 :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대학으로 구성하는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 교육행정 개혁 
안철수 : 교육부를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처' 신설 
문재인 : 교육부는 대학교육만을 담당, 교육에 대한 장기 계획은 국가 교육위원회를 개설 및 독립기구화
# 현역병 월급 
안철수 : 현행유지,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문재인 : 병장 봉급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 군 복무기간 
안철수 : 군 복무기간 현상 유지, 부사관과 전문특기병 지원제 확대
문재인 : 참여정부 국방개혁 계승: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임금차별
안철수 :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직무에 근거한 임금체계를 노사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
문재인 : 동일 임금을 법제화해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 육아/보육
안철수 : 가족 돌봄 휴직일 도입과 확대
문재인 :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엄마아빠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와 유연근무제를 도입
# 육아휴직
안철수 :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출산휴가급여 도입 임신부 해고금지기간 90일로 연장
문재인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연계, 육아휴직 남성 할당, 육아휴직급여 인상
# 공공보육
안철수 :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기본법 제정, 보육 예산 확보 최우선
문재인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30%까지 증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산업단지에 우선 확충, 민간보육교사 처우 개선
# 농축수산업 
안철수 : 곡물장기 수급 계획을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
문재인 : 쌀생산조정제, 변동직불제·고정직불제 보완, 농민월급제 등을 제시
# 북핵문제
안철수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문재인 : 압박과 대화 투트랙으로 북한의 단계적 핵폐기 추진(선 핵동결, 후 비핵화)
# 남북관계 
안철수 :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신설하고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
문재인 : 한반도 비핵화와 역대 정부 합의에 대한 실천을 논의할 수 있다면 북한과 정상회담 가능
# 한중관계
안철수 : 북핵 위협 때문에 한미 동맹협력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문재인 :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슈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