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 비교] 문재인-안철수-심상정-유승민 네 후보의 39가지 대선공약 비교

                                                                                                                                                         

                                                                                                                                                                                                                   

                                                                                                                                                         

                                                                                                                                                                                                             

                                                                                                                                                                                                          

어제는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공약만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이어 심상정,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공약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공약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떤 후보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중요해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공약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http://dohk.tistory.com/78)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안철수 : 성별·고용형태별 임금부터 실제 근로시간, 휴가·휴직 사용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문재인 : 주 52시간(연간 2704시간) 노동시간 준수, 연차휴가사용 의무화, 부모 유연근무(오전 10시~오후4시)

심상정 : 연간 실노동시간 1800시간(연간 225일, 하루8시간)으로 단축, 노동시간단축 특별 위원회 설치

유승민 : 칼퇴근법, 돌발노동 금지법, 1년초과 노동시간 한도 규정 기업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노동시간 공시제

 

4차 산업혁명 

안철수 : 민간 주도 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간 협업 및 공정 경쟁 환경을 마련

문재인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과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국가 컨트롤 타워 재구축

심상정 : 제조업 첨단화, 서비스화를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

유승민 :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 파편화한 정부부처를 완전히 개조

 

부동산 

안철수 :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부동산시장 인위적 규제에 부정적

문재인 : 부동산 보유세 국제기준에 맞춰 점진적 인상

심상정 :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 2배로 인상,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유승민 : 조세부담률(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현행 19%에서 단계적으로 22%까지 인상

 

일자리 창출 

안철수 :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도입해 고용보장형 일자리 창출

문재인 :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민간부문 50만 개 일자리 창출

심상정 :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해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의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

유승민 :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유연화 

안철수 :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의 임금을 보장

문재인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점차적 정규직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비정규직 관련 규제 강화

심상정 : 정규직 고용 80%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기


유승민 :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상한선) 설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시 징벌적 배상

 

최저임금 

안철수 : 최저임금 현행 유지하되,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

문재인 : 최저임금 점차적 인상,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심상정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유승민 : 3년 내 1만원까지 올리고, 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업장에 징벌적 배상을 적용

 

 

청년복지 

안철수 :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대폭 확장

문재인 : 신혼부부에게 반값 공공임대주택 필요

심상정 :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누어서 균등배당하는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


유승민 :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지만 장기간 미취업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청년실업 부조’를 도입

 

노인복지 

안철수 : 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문재인 : 기초연금 하위 80% 대상 월 30만원 제공 및 치매 국가 책임제

심상정 : 기본소득제(월 30만원) 도입, 공공실버아파트 및 독거노인 원룸형공동주택 도입


유승민 :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상향,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본인 부담금 단계적 폐지

 

사회취약계층 

안철수 :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노동자 등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약속

문재인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에 긍정적

심상정 : 빈곤층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자립생활 보장,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유승민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대상 확대

 

창업/중소기업 지원 

안철수 : 창업중소기업부를 설치 및 각 창업 기업별로 맞춤형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마련

문재인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심상정 :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과 고유업종 제도 부활 및 확대,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규제


유승민 : 실패한 창업자를 위한 혁신안전망 구축,각종 세제혜택 및 규제개혁, 창업교육 지원 예산 확대

 

공정한 시장경제

안철수 : 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문재인 : 대기업 업종 확대 제한,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근절

심상정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등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유승민 : 경제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재벌개혁에 착수

 

국정개혁

안철수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문재인 : 대통령 집무실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및 대통령 일과시간 공개

심상정 : 노동존중을 국정 제1과제로, 불평등과 특권 해소

유승민 : 보수 개혁

 

개헌 

안철수 :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 국민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필요

문재인 : 차기 정부에서 논의, 대통령 산하에 국민 개헌 논의 기구 만들어 국민적 공론화 추진

심상정 : 국민주권 강화, 지방분권 실현, 국민 주도 개헌


유승민 : 대통령 당선 시 임기내 의원내각제로 개헌

 

검찰개혁

안철수 : 범죄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

문재인 : 검찰권력 제어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심상정 : 지방검찰청장 직선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유승민 : ‘수사청’과 같은 제3의 조직을 구성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동의

 

법인세 

안철수 :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에 동의

문재인 : 대기업에 대한 특혜적 조세감면 제도 폐지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 상승

심상정 :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법인세·소득세율을 정상화하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유승민 : 법인세 최고세율 25%까지 인상에 찬성

 

재벌 정책 

안철수 : 기업 분할도 가능할 정도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문재인 : 집중투표제, 노동자추천이사제, 다중대표소송 등 소액주주 권한 강화 및 총수일가 전횡 억제

심상정 : 최후의 구조교정 수단인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방지

유승민 : 재벌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원천적 금지

 

지역경제

안철수 : 각 지역별 특성과 인프라에 맞춘 산업에 선택과 집중

문재인 : 혁신도시 지역인재 30% 의무 채용 법제화

심상정 : 지방대학, 연구소, 사업서비스를 결합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복지수당 등을 골목상권상품권으로 발행

유승민 : 인력 확충과 경제적 격차 줄인 후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화로 입법권과 재정권한 이양

 

국방력 강화 

안철수 :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한 첨단국방력 강화, 국방비를 GDP 대비 3%로 증진, 킬-체인과 KAMD 조기완료

문재인 : KAMD, 킬체인을 통해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 구축

심상정 :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형 현대군으로 튼튼한 안보 실현


유승민 : 사드 2-3개 추가 배치, 전술핵 재배치, 킬체인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 가능하도록 국방력 강화

 

군 비리 근절 

안철수 :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청렴법' 제정 추진, 국방개혁추진단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성운영

문재인 : 방산비리를 매국·이적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준해 가중 처벌

심상정 :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 정보본부 산하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


유승민: -

 

지방분권 

안철수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반드시 이전

문재인 :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까지 대단위 클러스트화하는 혁신도시사업 재추진

심상정 :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조직권 보장, 지방분권 개헌

유승민 : 재정 문제를 조화롭게 추진하면서 지방분권을 이뤄야 함.

 

에너지

안철수 :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도입으로 동북아의 에너지 중심 국가

문재인 : 탈원전 로드맵' 마련 및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30%까지 상승

심상정 : 2040년까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핵에너지 의존으로부터 탈피


유승민 : 기존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한미관계 

안철수 :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현재의 연합방위체제 존속

문재인 : 공고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국의 국익을 지켜내는 협상과 당당한 외교

심상정 : 국익 중심의 평화외교, 2020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승민 : 사드 2-3개 추가 배치,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회

 

한일관계

안철수 : (20년 전 한일관계 정상화의 지향점을 모두 담았던) 1998년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파트너십 공동선언 복원 노력

문재인 : 위안부 재협상과 한일관계 개선의 투트랙 전략, 위안부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모두 재검토

심상정 : 12.28 위안부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음부터 재검토


유승민 : 역사, 주권 관련 문제는 단호하게 대응,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 파기 가능

 

 

한중관계

안철수 : 북핵 위협 때문에 한미 동맹협력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문재인 :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슈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

심상정 : 한·미·중 3자 정상회담, 남·북·미·중 평화조약을 통한 평화외교


유승민 : 사드를 조기 배치하여 중국이 경제보복을 포기하도록 유도

 

 

남북관계 

안철수 :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신설하고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

문재인 : 한반도 비핵화와 역대 정부 합의에 대한 실천을 논의할 수 있다면 북한과 정상회담 가능

심상정 : 남북 교류와 협력


유승민 : 핵미사일 문제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검토

 

공교육 정상화 

안철수 : 만 15세까지 보통교육을, 이후에는 대학-직장으로의 진로 교육으로 나눠 사교육비 절감

문재인 :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대학으로 구성하는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심상정 :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 대학입시 전형을 간소화하고 수능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


유승민 : 자사고 및 외고 폐지

 

교육행정 개혁 

안철수 : 교육부를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처' 신설 (대학-직장으로의 진로 교육으로 가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필요없게 되는 게 맞다.)

문재인 : 교육부는 대학교육만을 담당, 교육에 대한 장기 계획은 국가 교육위원회를 개설 및 독립기구화

심상정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교육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유승민 : 초등학교 돌봄기능을 강화해 초등학교의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연장

 

현역병 월급

안철수 : 현행유지,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문재인 : 병장 봉급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심상정 :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병장 봉급 기준, 현재 20만원을 50만원 수준으로 인상),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


유승민 : -

 

 

군 복무기간 

안철수 : 군 복무기간 현상 유지, 부사관과 전문특기병 지원제 확대

문재인 : 참여정부 국방개혁 계승: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심상정 : 의무복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징집병 10만명으로 하는 ‘한국형 모병체제’로 전환

유승민 : 갑작스런 월급인상은 막대한 재정부담 초래하므로 반대함

 

 

임금차별

안철수 :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직무에 근거한 임금체계를 노사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

문재인 : 동일 임금을 법제화해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심상정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유승민 : 대기업,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 및 비정규직 사용총량제 도입

 

 

육아/보육

안철수 : 가족 돌봄 휴직일 도입과 확대

문재인 :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엄마아빠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와 유연근무제를 도입

심상정 : 슈퍼우먼방지법으로 돌봄과 일생활균형 달성,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실시 


유승민 : 양육수당 40만 원·아동수당 10만 원

 

  육아휴직

안철수 :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출산휴가급여 도입 임신부 해고금지기간 90일로 연장

문재인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연계, 육아휴직 남성 할당, 육아휴직급여 인상

심상정 : 부부육아휴직 3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를 60%로 인상(최대 150만원), 육아휴직 기간 16개월로 연장


유승민 : 육아휴직 3년 확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60% 인상(상한200만원)

   

공공보육

안철수 :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기본법 제정, 보육 예산 확보 최우선

문재인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30%까지 증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산업단지에 우선 확충, 민간보육교사 처우 개선

심상정 : 임산부 영유아 방문간호제,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확대, 지역사회 내 민간 및 공동육아 어린이집

유승민 : 저소득층 거주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시설지원 균등화

    

농축수산업 

안철수 : 곡물장기 수급 계획을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

문재인 : 쌀생산조정제, 변동직불제·고정직불제 보완, 농민월급제 등을 제시

심상정 :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확립, 품목별 식량자급률 법으로 제정, 농민기본소득 보장, 마을별 공동협업체제 구축


유승민 : 연구소 등 인프라 확충,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기업 집적화 등 특화산업 지원

    

북핵문제

안철수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문재인 : 압박과 대화 투트랙으로 북한의 단계적 핵폐기 추진(선 핵동결, 후 비핵화)

심상정 :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산억지력) 인정, 남북한 평화조약 체결


유승민 : 한미동맹을 기초로 힘의 우위를 통해 중, 러, 일본과 대북제재 및 북한 비핵화 협상

 

실업급여

안철수 : 국민기본보장제 실현과정에서 실업급여제도 강화

문재인 : -

심상정 : 청년 및 자영업자 실업부조를 만들고, 최대 1년 간 최저임금의 50%를 지급(약 68만원)


유승민 : 지급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늘이고 1일 급여 상한을 7~8만원으로 대폭 인상

 

   

교육비 지원

안철수 :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전문가 양성

문재인 : -

심상정 :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및 국공립대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유승민 :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에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교과과정 개편 

안철수 : 현행 '6+3+3' 학제안을 '2+5+5+2'으로 개편, 교육부 폐지

문재인 : -

심상정 : 고등학교 교육을 독자적인 직업준비과정으로 전면 개편


유승민 : 초 ·중등 교육 과정부터 창업교육 비중 증대 및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공약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누드대통령 사이트로부터 얻었습니다.

https://nudepresident.com/

 

 

 

 

이어서 각 후보의 공약이행률에 대하여 조사한 바를 알려드립니다.

 

안철수 : 22.2%

 

문재인 : 16.7% 

 

심상정 : 자료없음(요청중입니다)

 

유승민 : 70.0%

 

공약이행률 관련 기사는 다음을 참고하였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109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4330.html

 

 

 

+ 떠먹여주는 뉴스라는 플랫폼에서 해당 컨텐츠를 이용하여 보기좋게 정리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05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