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 비교] 문재인-안철수-심상정-유승민-홍준표 5명 후보의 주요 대선공약 비교

                                                                                                                                                         

                                                                                                                                                                                                                   

                                                                                                                                                         

                                                                                                                                                                                                             

                                                                                                                                                                                                          

며칠전, 대통령 후보 4인의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4분의 공약과 더불어 홍준표 후보의 공약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기존에 빠진 공약들과 보충이 필요한 공약들에 대해서 보충하였습니다. 유권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의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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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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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 국방>

 

     - 국방력 강화

 

     - 한미관계

 

     - 사드배치

 

     - 전술핵 재배치

 

     - 한일관계

 

     - 한일 성노예(위안부) 합의

 

     - 한중관계

 

     - 남북관계

 

     - 개성공단

 

     - 북핵문제

 

     - 현역병 월급

 

     - 군 복무기간 

 

     - 군 비리 근절 

 

<경제>

 

     - 노동시간

 

     - 4차 산업혁명 

 

     - 일자리 창출 

 

     - 창업/중소기업 지원 

 

     - 부동산 

 

     - 최저임금

 

     - 고용안정/유연화/임금차별

 

     - 공정한 시장경제

 

     - 법인세 

 

     - 지역경제

 

     - 실업급여

 

     - 농축수산업 

 

     - 재벌 정책 

 

     - 증세

 

<복지>

 

     - 청년복지 

 

     - 노인복지 

 

     - 사회취약계층

 

     - 의료

 

<육아/보육>

 

     - 육아/보육

 

     - 육아휴직

 

     - 공공보육

 

<교육>

 

     - 교육비 지원

 

     - 교과과정 개편 

 

     - 공교육 정상화 

 

     - 교육행정 개혁 

 

<국정>

 

     - 국정개혁

 

     - 개헌 

 

     - 검찰개혁

 

     - 지방분권 

 

<환경>

     - 에너지

 

공약이행률

 

 

 

 

 

<외교, 안보, 국방>

국방력 강화   (위로)

안철수 :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한 첨단국방력 강화, 국방비를 GDP 대비 3%로 증진, 킬-체인과 KAMD 조기완료

문재인 : KAMD, 킬체인을 통해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 구축

심상정 :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형 현대군으로 튼튼한 안보 실현


유승민 : 사드 2-3개 추가 배치, 전술핵 재배치, 킬체인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 가능하도록 국방력 강화

홍준표 : 북한 특수11군단에 대응하는 해병특수전사령부를 만들고 군 조직을 4군체제로 개편

 

한미관계   (위로) 

안철수 :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현재의 연합방위체제 존속

문재인 : 공고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국의 국익을 지켜내는 협상과 당당한 외교

심상정 : 국익 중심의 평화외교, 2020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승민 : 사드 2-3개 추가 배치,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회

홍준표 :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 사드 배치 필요

 

 

사드배치   (위로)

안철수 : 반대(과거) -> 찬성(현재). 예정대로 진행. (국민의당 공식 당론과 다름)

문재인 : 차기 정부로 넘김

심상정 : 즉시 중단

유승민 : 예정대로 진행.

홍준표 : 예정대로 진행.

 

 

전술핵 재배치 (위로)

안철수 : 찬성. 배치 고려

문재인 : 반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심상정 : 반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유승민 : 찬성. 배치 고려

홍준표 : 찬성. 배치 고려

 

한일관계 (위로)

안철수 : (20년 전 한일관계 정상화의 지향점을 모두 담았던) 1998년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파트너십, 공동선언 복원 노력

문재인 : 위안부 재협상과 한일관계 개선의 투트랙 전략, 위안부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모두 재검토

심상정 : 12.28 위안부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음부터 재검토


유승민 : 역사, 주권 관련 문제는 단호하게 대응,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 파기 가능

홍준표 : 합의 폐기, 범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한일 성노예(위안부) 합의 (위로)

안철수 : 재협상

문재인 : 재협상

심상정 : 재협상

유승민 : 재협상

홍준표 : 재협상

 

한중관계 (위로)

안철수 : 북핵 위협 때문에 한미 동맹협력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문재인 :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슈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

심상정 : 한·미·중 3자 정상회담, 남·북·미·중 평화조약을 통한 평화외교


유승민 : 사드를 조기 배치하여 중국이 경제보복을 포기하도록 유도

홍준표 : 당당한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 정립, 시진핑을 트럼프보다 먼저 만날 것

 

 

남북관계 (위로)

안철수 :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신설하고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

문재인 : 한반도 비핵화와 역대 정부 합의에 대한 실천을 논의할 수 있다면 북한과 정상회담 가능

심상정 : 남북 교류와 협력


유승민 : 핵미사일 문제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검토

홍준표 : 민간교류와 정부지원으로 구분해 종교와 민간주도 인도적 지원만 허용

 

 

개성공단 (위로)

안철수 : 반대. 즉각 재개 불가능

문재인 : 찬성. 즉각 재개

심상정 : 찬성. 즉각 재개

유승민 : 반대. 즉각 재개 불가능

홍준표 : 반대. 북핵해결이 우선

 

 

북핵문제  (위로)

안철수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문재인 : 압박과 대화 투트랙으로 북한의 단계적 핵폐기 추진(선 핵동결, 후 비핵화)

심상정 :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산억지력) 인정, 남북한 평화조약 체결


유승민 : 한미동맹을 기초로 힘의 우위를 통해 중, 러, 일본과 대북제재 및 북한 비핵화 협상

홍준표 : 전술핵무기 재배치

 

 

현역병 월급  (위로)

안철수 : 현행유지,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문재인 : 병장 봉급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심상정 :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병장 봉급 기준, 현재 20만원을 50만원 수준으로 인상),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


유승민 : -

홍준표 : 월급인상 반대

 

 

군 복무기간  (위로)

안철수 : 군 복무기간 현상 유지, 부사관과 전문특기병 지원제 확대

문재인 : 참여정부 국방개혁 계승: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심상정 : 의무복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징집병 10만명으로 하는 ‘한국형 모병체제’로 전환

유승민 : 갑작스런 월급인상은 막대한 재정부담 초래하므로 반대함

홍준표 : -

 

 

군 비리 근절 (위로)

안철수 :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청렴법' 제정 추진, 국방개혁추진단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성운영

문재인 : 방산비리를 매국·이적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준해 가중 처벌

심상정 :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 정보본부 산하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


유승민: -

홍준표 : -

 

 

 

 

<경제>

노동시간  (위로)

안철수 : [정부주도]성별·고용형태별 임금부터 실제 근로시간, 휴가·휴직 사용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문재인 : [정부주도]주 52시간(연간 2704시간) 노동시간 준수, 연차휴가사용 의무화, 부모 유연근무(오전 10시~오후4시)

심상정 : [정부주도]연간 실노동시간 1800시간(연간 225일, 하루8시간)으로 단축, 노동시간단축 특별 위원회 설치

유승민 : [정부주도]칼퇴근법, 돌발노동 금지법, 1년초과 노동시간 한도 규정 기업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노동시간 공시제

홍준표 : -

 

 

4차 산업혁명   (위로)

안철수 : [민간주도]민간 주도 혁신을 추진하고 기업 간 협업 및 공정 경쟁 환경을 마련

문재인 : [정부주도]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과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국가 컨트롤 타워 재구축. 신성장 산업 육성(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에 적극 투자)

심상정 : [정부주도]제조업 첨단화, 서비스화를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

유승민 : [정부주도]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 파편화한 정부부처를 완전히 개조

홍준표 : [민간주도]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규제를 풀어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위로)

안철수 : [정부주도]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도입해 고용보장형 일자리 창출

문재인 : [정부주도]공공부문(소방,경찰,복지공무원 신규 채용) 81만 개 일자리 창출, 법정노동시간(52시간) 준수로 인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민간부문 50만 개 일자리 창출

심상정 : [정부주도]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해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의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

유승민 : [정부주도]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홍준표 : [민간주도]공무원 감축 등 공공부문은 구조조정하고 기업투자를 늘려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 전반 구조 조정 필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창업/중소기업 지원  (위로)

안철수 : 창업중소기업부를 설치 및 각 창업 기업별로 맞춤형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마련

문재인 : [정부주도]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심상정 :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과 고유업종 제도 부활 및 확대,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규제


유승민 : 실패한 창업자를 위한 혁신안전망 구축,각종 세제혜택 및 규제개혁, 창업교육 지원 예산 확대

홍준표 :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경제사범으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부동산 (위로)

안철수 :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부동산시장 인위적 규제에 부정적

문재인 : 부동산 보유세 국제기준에 맞춰 점진적 인상

심상정 :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 2배로 인상,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유승민 : 조세부담률(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현행 19%에서 단계적으로 22%까지 인상

홍준표 :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을 활발하게 하도록 지원

 

 

최저임금 (위로)

안철수 :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현행 유지 선호.

문재인 :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점차적 인상,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심상정 :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유승민 :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올리고, 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업장에 징벌적 배상을 적용

홍준표 : -

 

 

고용안정/유연화/임금차별   (위로)

안철수 :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직무에 근거한 임금체계를 노사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50만원 정도)의 임금을 보장(총 3조원을 들여 1인당 연 600만원을 지급). 일자리 교육을 받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지급

문재인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점차적 정규직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비정규직 관련 규제 강화. 지속적 일자리의 경우 정규직 고용 법제화, 동일 임금을 법제화해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심상정 : 정규직 고용 80%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임금 차별 해소 특별법 제정, 포괄임금제 폐지,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수준으로 상향

유승민 : 대기업,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 및 비정규직 사용총량제 도입,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상한선) 설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시 징벌적 배상.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채용 제한

홍준표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귀족 노조의 횡포를 근절

 

 

공정한 시장경제  (위로)

안철수 : 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문재인 : 대기업 업종 확대 제한,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근절

심상정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등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유승민 : 경제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재벌개혁에 착수

홍준표 :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강성노조문제를 해결

 

 

법인세   (위로)

안철수 :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에 동의

문재인 : 대기업에 대한 특혜적 조세감면 제도 폐지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 상승

심상정 :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법인세·소득세율을 정상화하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유승민 : 법인세 최고세율 25%까지 인상에 찬성

홍준표 : -

 

 

지역경제   (위로)

안철수 : 각 지역별 특성과 인프라에 맞춘 산업에 선택과 집중

문재인 : 혁신도시 지역인재 30% 의무 채용 법제화

심상정 : 지방대학, 연구소, 사업서비스를 결합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복지수당 등을 골목상권상품권으로 발행

유승민 : 인력 확충과 경제적 격차 줄인 후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화로 입법권과 재정권한 이양

홍준표 : 지방의 교육, 교통, 문화 인프라 구축

 

 

실업급여   (위로)

안철수 : 국민기본보장제 실현과정에서 실업급여제도 강화

문재인 : -

심상정 : 청년 및 자영업자 실업부조를 만들고, 최대 1년 간 최저임금의 50%를 지급(약 68만원)


유승민 : 지급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늘이고 1일 급여 상한을 7~8만원으로 대폭 인상

홍준표 : -   

 

 

농축수산업   (위로)

안철수 : 곡물장기 수급 계획을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

문재인 : 쌀생산조정제, 변동직불제·고정직불제 보완, 농민월급제 등을 제시

심상정 :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확립, 품목별 식량자급률 법으로 제정, 농민기본소득 보장, 마을별 공동협업체제 구축


유승민 : 연구소 등 인프라 확충,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기업 집적화 등 특화산업 지원

홍준표 : 미래형 농축수산업 육성으로 희망이 있는 농어촌 건설

 

 

재벌 정책   (위로)

안철수 : [개혁 찬성]기업 분할도 가능할 정도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개정. 기업의 악의 적 불법행위를 손해배상제도로 제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사면권 제한

문재인 : [개혁 찬성]집중투표제, 전자투표, 노동자추천이사제, 다중대표소송 등 소액주주 권한 강화 및 총수일가 전횡 억제, 경영구조 투명화, 지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 상향, 재별총수들에 대한 사면권 제한, 준조세 금지법 제정

심상정 : [개혁 찬성]최후의 구조교정 수단인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방지. 대기업 불법파견 조사. 재벌 3세 경영세습 금지

유승민 : [개혁 찬성]재벌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원천적 금지. 갑을관계 근절. 공정거래 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홍준표 : [개혁 반대]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강성노조문제를 해결. 재벌 죄악시 반대

 

 

증세   (위로)

안철수 : [가진 자가 세금 더 내는 것 반대]

문재인 : [가진 자가 세금 더 내는 것 찬성]

심상정 : [가진 자가 세금 더 내는 것 찬성]

유승민 : [가진 자가 세금 더 내는 것 찬성]

홍준표 : -

 

 

 

 

<복지>

청년복지   (위로)

안철수 :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대폭 확장

문재인 : 신혼부부에게 반값 공공임대주택 필요

심상정 :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누어서 균등배당하는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


유승민 :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지만 장기간 미취업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청년실업 부조’를 도입

홍준표 : 서민 자녀에게 교육 지원 강화(성적 우수자에게 대학 입학금·등록금을 지원)

 

 

노인복지   (위로)

안철수 : 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문재인 : 기초연금 하위 80% 대상 월 30만원 제공 및 치매 국가 책임제

심상정 : 기본소득제(월 30만원) 도입, 공공실버아파트 및 독거노인 원룸형공동주택 도입


유승민 :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상향,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본인 부담금 단계적 폐지

홍준표 : 독거노인에 대한 빨래·도배·화장실 보수와 주 1회 돌봄 서비스

 

 

사회취약계층   (위로)

안철수 :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간병인,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노동자 등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약속

문재인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에 긍정적

심상정 : 빈곤층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자립생활 보장,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유승민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대상 확대

홍준표 :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차등지원하는 차별적 복지 실시

 

 

의료   (위로)

안철수 : 의료영리화 반대, 규제프리존법 찬성. 공공의료 강화. 의료 지역 격차 해소. 비급여 항목 급여 전환. 간병비 급여 전환. 

문재인 : 공공의료 확대정책 시행. 국가가 환자의 간병을 책임. 치매국가책임제. 공공의료체계개선.

심상정 : 건강 보험, OECD 평균 수준인 80%까지 상향. 장애인, 노인 등의 건강취약계층 지원, 의료비 상승 차단(의료쇼핑, 비급여 남발 차단),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 전면 개편

유승민 : 치매와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홍준표 : 18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 20%에서 5%까지 단계적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육아/보육>

육아/보육   (위로)

안철수 : 교실에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1200여개의 학급 확대, 병설 유치원 학급 6000개 추가 설치. 유치원 공교육화.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 자제. 현행 사립유치원 독립 운영 보장. 유치원이 필요로 하는 교직원의 인권비 지원, 교사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문재인 :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엄마아빠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와 유연근무제를 도입

심상정 : 슈퍼우먼방지법으로 돌봄과 일생활균형 달성,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실시 


유승민 : 양육수당 40만 원·아동수당 10만 원

홍준표 : 소득수준 따라 누리과정 차등 지원

 

 

육아휴직   (위로)

안철수 :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출산휴가급여 도입 임신부 해고금지기간 90일로 연장. 

문재인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연계, 육아휴직 남성 할당, 육아휴직급여 인상, 자동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약속(10~4시 근무), 국공립 어린이집 현행 6%에서 추후 30%로 확장.

심상정 : 부부육아휴직 3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를 60%로 인상(최대 150만원), 육아휴직 기간 16개월로 연장


유승민 : 육아휴직 3년 확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60% 인상(상한200만원)

홍준표 : -

 

 

공공보육   (위로)

안철수 :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기본법 제정, 보육 예산 확보 최우선

문재인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30%까지 증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산업단지에 우선 확충, 민간보육교사 처우 개선

심상정 : 임산부 영유아 방문간호제,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확대, 지역사회 내 민간 및 공동육아 어린이집

유승민 : 저소득층 거주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시설지원 균등화

홍준표 : 보육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

 

 

 

 

<교육>

교육비 지원   (위로)

안철수 :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전문가 양성

문재인 : -

심상정 :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및 국공립대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유승민 :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에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홍준표 : 가정소득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원, 서민자녀에 대학 등록금과 해외연수 등 지원

 

 

교과과정 개편   (위로)

안철수 : 현행 '6+3+3' 학제안을 '2+5+5+2'으로 개편, 교육부 폐지

문재인 : -

심상정 : 고등학교 교육을 독자적인 직업준비과정으로 전면 개편


유승민 : 초 ·중등 교육 과정부터 창업교육 비중 증대 및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홍준표 : 현재 6-3-3 학제를 새롭게 개편 (구체적인 공약 없음)

 

 

공교육 정상화   (위로)

안철수 : 만 15세까지 보통교육을, 이후에는 대학-직장으로의 진로 교육으로 나눠 사교육비 절감

문재인 :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대학으로 구성하는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심상정 :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 대학입시 전형을 간소화하고 수능은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


유승민 : 자사고 및 외고 폐지

홍준표 :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

 

 

교육행정 개혁   (위로)

안철수 : 교육부를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처' 신설 (대학-직장으로의 진로 교육으로 가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필요없게 되는 게 맞다.)

문재인 : 교육부는 대학교육만을 담당, 교육에 대한 장기 계획은 국가 교육위원회를 개설 및 독립기구화

심상정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교육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유승민 : 초등학교 돌봄기능을 강화해 초등학교의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연장

홍준표 : -

 

 

 

 

<국정>

국정개혁   (위로)

안철수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문재인 : 대통령 집무실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및 대통령 일과시간 공개

심상정 : 노동존중을 국정 제1과제로, 불평등과 특권 해소

유승민 : 보수 개혁

홍준표 : 원내 당협위원장이나 당 내부 인재를 장관으로 임명해 내각제 형태로 국정 운영

 

 

개헌  (위로)

안철수 :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 국민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필요

문재인 : 차기 정부에서 논의, 대통령 산하에 국민 개헌 논의 기구 만들어 국민적 공론화 추진

심상정 : 국민주권 강화, 지방분권 실현, 국민 주도 개헌


유승민 : 대통령 당선 시 임기내 의원내각제로 개헌

홍준표 : 국회에 양원제(상·하원) 도입 및 국회의원수 축소,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검찰개혁   (위로)

안철수 : 범죄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

문재인 : 검찰권력 제어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심상정 : 지방검찰청장 직선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유승민 : ‘수사청’과 같은 제3의 조직을 구성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동의

홍준표 :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부여, 검찰총장의 내부 자체승진을 금지해 외부에서 인사영입

 

 

지방분권    (위로)

안철수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반드시 이전

문재인 :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까지 대단위 클러스트화하는 혁신도시사업 재추진

심상정 :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조직권 보장, 지방분권 개헌

유승민 : 재정 문제를 조화롭게 추진하면서 지방분권을 이뤄야 함.

홍준표 : -

 

 

 

 

<환경>

에너지   (위로)

안철수 :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도입으로 동북아의 에너지 중심 국가

문재인 : 탈원전 로드맵' 마련 및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30%까지 상승

심상정 : 2040년까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핵에너지 의존으로부터 탈피


유승민 : 기존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홍준표 : -

 

 

 

공약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누드대통령 사이트로부터 얻었습니다.

https://nudepresident.com/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들을 참고하였습니다.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1/19/2017011900081.html

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7/04/04//GYH2017040400120004400.jpg?detail

https://nudepresident.com/

http://www.redian.org/archive/109300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040

http://www.dailypharm.com/News/224435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8782

 

 

 

이어서 각 후보의 공약이행률에 대하여 조사한 바를 알려드립니다.

 

안철수 : 22.2%

 

문재인 : 16.7% 

 

심상정 : 자료없음(요청중입니다)

 

유승민 : 70.0%

 

홍준표 : 70.0%

 

 

 

 

공약이행률 관련 기사는 다음을 참고하였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109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4330.html

http://blog.naver.com/jekaru/220000200000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07627%20

 

 

 

 

자신이 지지해야 할 후보를 찾을 수 없으시다면, 누드대통령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매칭시스템에 의해 후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드대통령 : https://nudepresident.com/

 

 

 

더불어서 유용한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번에 무한도전에서도 소개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발의된 안건 등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해당사이트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 각자가 관심있어하시는 후보의 이름을 검색하셔서 각 후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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